"투기 발본색원"…쉽지 않은 부동산 비리 근절

"투기 발본색원"…쉽지 않은 부동산 비리 근절

[앵커]

갈수록 태산인 LH사태에 대해 정부가 발본색원과 함께 되풀이되는 공직 사회의 부동산 관련 기강 해이를 다잡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워낙 뿌리 깊은 병폐라, 구두선으로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벌써 나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LH사태로 만천하에 드러난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정부가 검토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해 근절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투기나 불법 행위가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책과 투기 시도는 반드시 걸러내는 시스템 구축부터, 적발시 일벌백계와 부당이득 이상 환수, 이 네 갈래로 부동산 그물망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관계기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정부안을 마련해…"

이번 사태로 국민 신뢰를 잃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대해선 주택 공급이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강력히 혁신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발본색원, 일벌백계, 부당이득 이상 환수 같은 고강도의 언급을 실행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는 비관론이 벌써 나옵니다.

차명은커녕, 가족 명의도 손대지 못한 채 급하게 내놓은 정부의 LH 투기의혹 1차 조사 결과부터 발본색원과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합동조사단이 확인한 투기의심사례 20건에 대해 예상보다 매우 적다면서 "떠들썩했던 조사의 한계가 분명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투기 대책과 별도로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엔 변화가 없다며, 다음달 안으로 15만호 규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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