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기자]尹 ‘용산 시대’ 사실상 확정…靑·국방부 어떻게 바뀌나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송찬욱 기자 나왔습니다.
Q. 대통령이 용산으로 가는 건 확정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다시 광화문으로 유턴할 가능성은 없는 거에요?
이르면 내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발표하기로 한 만큼 확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광화문'이라는 약속과 '청와대 전면 개방'이라는 약속이 서로 충돌을 하면서 고심을 거듭했는데요.
결국 청와대 전면 개방에 방점을 찍고, 소통 측면에서도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가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Q. 용산에 대통령 집무실은 어떻게 꾸려지는지, 또 그럼 원래 있던 국방부는 어디로 가는지도 궁금해요.
현재 국방부 지도를 보면서 얘기할까요.
사진에 보는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 집무실과 대통령실, 민관합동위원회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헬기장 등은 그대로 활용하면 되고요.
그러면 기존에 쓰고 있는 국방부 시설은 이동을 해야겠죠.
대통령실에 자리를 내준 국방부 장·차관실은 옆에 있는 합동참모본부 3층으로 옮겨지고, 실국과 직할부대는 국방부 구관과 정부 과천청사 등으로 나눠질 전망입니다.
합동참모본부의 지방 벙커와 주요 작전 기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Q. 대통령 관저도 인근에 있어야 하잖아요?
국방부 청사에서 약 3km 떨어진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임시로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곳에는 외교·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 공관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곳도 출퇴근을 하기에는 제법 떨어진 거리라 궁극적으로는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관저를 새로 짓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Q. 그런데 왜 용산입니까? 시청자께선 광화문 집무실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공약이었냐는 비판적인 질문도 주셨는데요.
윤 당선인의 공약은 청와대 밖에 집무실을 두겠다, 기존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결국 소통을 하겠다는 건데요.
윤 당선인 측은 국방부 청사 앞의 용산공원에 주목합니다.
대통령 집무실 앞에 대통령과 시민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미국 백악관처럼 일반 국민들이 가까이 접근할 수 있고 대통령이 업무를 보는 건물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윤 당선인이 언급한 광화문이라는 약속은 지키지 못하지만, 청와대 전체를 개방하기 위해서도 국방부청사가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광화문 외교부 청사를 사용할 때 기존 청와대 일부 시설을 사용해야 해서, 청와대를 온전히 개방할 수 없거든요.
윤 당선인 측 핵심관계자는 앞서 리포트로 보셨듯이 5월 10일 취임하는 날에 기존 청와대를 그대로 유지한 채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Q. 그런데 용산 공원이 2027년에나 완성된다고 하던데요, 거의 임기 끝날 때인데요.
역시 지도를 보고 설명할까요?
윤 당선인 측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미군기지 가운데 전체의 4분의 1, 50만 제곱미터를 돌려받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공원 조성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에 색을 칠한 부분이 일찍 돌려받는 곳인데요.
현 국방부 청사와 저곳의 담장을 허물어서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윤 당선인 측은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가게 되면 남은 지역도 2027년보다 반환 시기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근 지역의 개발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 측은 "지금도 군사시설로 고도제한 등이 있는데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온다고 추가로 제한되는 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Q. 그런데요, 시청자 분이 국방부를 옮기면 안보는 괜찮은지 물어보셨어요. 오늘 민주당 국방위원들도 안보 공백이 생긴다고 강하게 비판하던데요
민주당은 북한 미사일 발사 등 안보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대비해야 하는데 부대 전 장병이 이사 준비를 한다며 안보공백을 주장한 건데요.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에서 군 지휘부가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렸듯이 합동참모본부의 작전 기능은 대통령 집무실 이사에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에 국방부 신관을 만들면서 이사를 했는데 그때도 안보공백을 일으킨 것이냐"는 반박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잠시 이사를 하더라도 계룡대에 대비태세가 다 돼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Q. 인수위원 24명이 확정이 됐습니다. 서울대 오십대 남성,‘서오남’이 특징이라는 거죠? 비판도 일부 나오던데, 왜 이렇게 구성이 된 건가요?
흔히 인사를 할 때, 지역이라든지 학교, 성별 등을 안배하잖아요?
그런데 윤 당선인은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이 같은 인위적인 안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보니 인수위원 26명과 원희룡 기획위원장 등 인수위원은 아닌 관계자까지 30명을 분석해봤는데요.
서울대 출신이 56.7%, 박사 학위 소지자가 60%,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출신이 26.7%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초엘리트 인수위'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안배를 안 해서일까요?
그나마 당선인 비서실은 조금 다릅니다.
공개된 8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면서 고시 출신, 박수영 의원 딱 1명 뿐입니다.
Q. 그럼 내각 구성할 때는 학교나 남녀 이런 거 안배를 할까요?
문재인 정부에선 국무위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채우겠다는 원칙을 세우기도 했잖아요.
하지만 윤 당선인은 일, 능력 중심의 인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내각을 구성할 때 역시 특정 그룹에 대한 안배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