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랑야랑]소쿠리 투표 책임은 누구? / 국민이 키운 김오수? / 문 닫는 국민청원
Q. 여랑야랑, 오늘은 정치부 이다해 기자와 함께 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소쿠리 투표 책임은 누구? 사전 투표 부실 관리 책임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지난 대선 당시 코로나 확진자들의 표를 소쿠리나 쓰레기 봉투에 담아 보관하면서 사상 최악의 부실 투표였다는 비난을 받았잖아요.
사퇴 압박을 받아온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최근 "앞으로 더 잘하겠다”며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노정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사퇴하실 건가요?) "… …"
[노정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거취표명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하신 게 있을까요?) "… …
Q. 하지만 부실 관리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중앙선관위는 부실관리 책임을 물어 선거정책실장과 선거국장을 교체한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은 "더 큰 책임이 있는 자신은 자리를 지키겠다고 하니 국민께 대한 최소한의 염치도 내팽개친 행태"라고 맹비난 했습니다.
Q. 노 위원장은 이틀간 치러진 사전투표 기간 내내 휴일이라는 이유 등으로 출근하지 않아서 더 비난을 받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오늘 노 위원장을 엄호하고 나섰어요. 이유가 뭔가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노 위원장을 두둔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노 위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업무를 마비시키려는 처사"라고 지적한 겁니다.
하지만 선관위 내부 직원들조차 더 이상 노 위원장을 신뢰할 수 없다며 거취 표명을 요구한 상황인 만큼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Q.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국민이 키운 김오수. “국민이 키웠다”는 표현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당시 슬로건 아닌가요?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포스터를 김오수 검찰총장으로 패러디한 포스터인데요.
최근 국민의힘에서 김오수 총장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게 발단이 됐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지난 15일 MBC 라디오 ""]
"김오수 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윤 당선인 검찰총장 시절 이 장면 기억나시나요?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2020년 12월)]
"제가 임기 동안 할 일 충실하게 하는 것이 임명권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책무라고 생각하고, 흔들림 없이 제 소임을 다 할 생각입니다.“
여권 지지자들이 사실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김 총장을 윤 당선인처럼 키우자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팟캐스트 나는꼼수다 출신 방송인 김용민 씨 등도 SNS에 "패러디의 고수다, 완전 인정"이라면서 동조하고 나섰는데요.
김 총장 임기는 내년 5월 말 까지인데요.
국민의힘과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Q.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청와대가 국민 소통의 창구로 내세웠던 국민청원 게시판이 다음달 문을 닫게 된다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만료와 함께 국민청원 게시판 운영도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누적 청원글 수는 4주년이었던 지난해 8월 100만 건을 돌파했고요.
이중 280건에 대해 청와대가 답변을 했습니다.
Q. 실제로 국민청원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로 연결된 사례도 있었죠?
지난해 3월, n번방 사건 용의자에 대해 신상공개를 요청하는 청원이었는데요.
역대 최다인 270만여 명의 동의를 받았고 실제 신상도 공개됐습니다.
또 어린이 안전사고를 막는 ‘민식이법’ 심신 미약 감형의무조항을 폐지한 ‘김성수법’ 등도 국민청원을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Q. 성과도 있었지만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 혹은 제대로 된 해결책 없는 '소통쇼'라는 비판도 있었잖아요?
‘정당 해산 논란’ ‘대통령 탄핵 ’같은 정치적인 이슈들이 자주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청와대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 하기도 했습니다.
[강정수 / 당시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2019년 10, 국민청원 답변)]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정 / 당시 대통령 정무수석 (2019년 6월, 국민청원 답변)]
"속 시원한 답을 드리지 못해 거듭 송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온라인 소통보다는 오프라인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인데요
국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귀기울일지 두보 봐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