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협박 없었다…15억 대출 규제 완화 아직 안 돼”

※인터뷰 인용보도 시 '채널A-뉴스A'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뉴스A에 출연해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을 국토부가 압박했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에 대해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수사기관에서 정식 질의가 와서 다 조사한 다음에 답변을 했다”며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에 대한 공문 2개가 있었는데, 협박이라고 할 만한 게 전혀 없다고 수사기관에 회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 장관은 또 “(이 대표가) 성남시 판단대로 하시면 된다는 공문 두 개 그걸 가지고 직무유기로 협박을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건 수사기관이 판단할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과 간담회를 가진 원 장관은 공약 지연 논란에 대해선 “9월에 용역도 발주하고 지자체장과 정부가 협의체를 만든다”며 “선도 지구를 지정해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구체적인 단지별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15억 이상 주택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선 “그걸 논의할 상황이나 시기 자체가 아니다”라며 “5억 이하 중저가 주택들을 사려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금융 징검다리를 놓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집값이 10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다는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에 대해선 “지난 3년간 급등을 했다. 너무 올랐고 조금 꺾였다”며 “앞으로 하향안정화가 더 다져질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단 “고점에서 대출로 집 마련한 분들이 급격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택시 대란' 벌어진다는 지적에는 "호출료 인상폭을 기사들에게 줌으로써 기사들에게 수입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10월부터 택시들이 심야에 더 나올 수 있도록 국토부가 책임지고 대책을 펴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A’에 출연 중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인터뷰 전문]

원희룡 장관과 함께 폭우 침수와 부동산대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장관님. (예 안녕하세요)

Q. 태풍 힌남노가 지나간 뒤에 포항 다녀오셨죠 바로.

현장에 갔는데 사실 너무 황당하고 너무 비통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Q. 대책 살펴볼 건데. 지하주차장에 차수벽을 세운다던지 기존아파트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기존 아파트는 차수판을 세울 수 있어요. 구조를 고치다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많이 들어가면 지원도 할 수 있고 수선충당금이라는게 적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Q. 오늘 오시기 전에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간담회 가지셨는데.

빨리 하고 또 국토부만 하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있잖아요. 우리는 공통계획을 짜고 각자 신도시들은 각자 정비계획을 동시에 출발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동시에 하자고 합의를 봤습니다.

Q. 임기 내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은 지킬 수 있습니까?

"원래 공약은 이게 오래 걸린다는 걸 우리도 알고 주민들도 알았기때문에. 신도시를 정비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었지 5년 내에 집을 지어주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동안 오해도 있었고 절박할 수 있는 주민들 뜻을 존중하기 때문에 당길 수 있는 걸 최대한 당기자. 이번 9월에 용역도 발주하고 지자체장과 정부가 협의체 만들고. 임기내에 선도 지구를 지정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구체적인 단지별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Q. 부동산원 자료 보니까 최근 10년간 가장 역대 큰 폭으로 떨어졌단 거에요.

지난 3년간 급등을 했고요. 너무 올랐고 조금 꺾였다는 거고, 앞으로 하향안정화가 더 다져질 필요가 있다. 단 고점에서 대출로 집 마련한 분들이 급격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

Q. 대출, 세금 규제 푸는 추가 대책 있나요?

지금 15억 (이상 아파트) 대출(규제)을 풀면 결국 부자들만 대출 받아서 집 줍줍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락기에 이건 안 되고요. 오히려 그걸 논의할 상황이나 시기 자체가 아니고. 저희가 고민하는 건 지금 5억 이하의, 어떻게 보면 중저가 주택들을 그나마 무주택자와 청년들이 마련해보려고 하는데. 실소유자들에게 금융의 징검다리 놔줄까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Q. 택시대란 문제 해결책은?
"지금 택시가 차가 없는 게 아니라 기사가 없거든요. 최저임금도 안 되서 떠나간 거예요. 이걸 돌아오게 하려면 기사들을 공급을 막고있는 칸막이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과 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게 동시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출료에 대한 인상폭을 주는 걸 통해서 기사들에게 수입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심야에 더 나오도록 하고요. 개인 택시가 3일에 한 번씩 강제로 쉬어야 돼요. 기사도 있는데 이걸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택시 부재를 전국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월부터 택시들이 심야에 더 나올 수 도록 국토부가 책임지고 대책을 펴겠습니다.

Q. 오늘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됐는데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이 대표는 국토부의 협박이 있어서 내가 어쩔 수 없기 변경을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해왔고 검찰은 그게 허위 발언이다 이런 의혹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당시 국토부가 실제로 협박을 했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수사기관에서 저희한테 정식 질의가 와서 저희가 다 조사한 다음에 답변을 했어요. 식품 연구원 옮기는 것에 대한 회신은 공문이 2개가 있었는데요, 국토부가 공공기관을 옮기는 데 협조에 달라라는 일반 공문을 6번 낸 것에 대해서 식품연구원이 여기에 해당되느냐 따라야 되느냐 해서 국토부에서는 "따라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협조사항을 낸 거다"라는 공문을 두 번을 냈는데 저희가 볼 때에는 협박이라고 할 만한 그게 전혀 없습니다라는 회신을 수사기관에 보낸 일이 있습니다.

Q. 얼마 전에 공개가 된 그 문건인 거죠. 그러니까 '성남시 뜻대로 해도 된다, 그렇습니다'라고 했던 공문 외에는 없습니까?

그런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를 의무가 없고 성남시 판단대로 하시면 된다라는 공문 두 개. 그걸 가지고 직무유기로 협박을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건 수사기관이 판단할 일이죠.

Q. 추석 맞이 국토부 계획은

전 정부가 폭등시켜놓은 집값, 또 너무나 부족하기만 한 교통수단,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받고 있는 고통 하루빨리 덜 수 있도록 국토 장관으로 책임 다하겠습니다.


박지혜 기자 soph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