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복지사각지대 틈새 막는다…발굴·지원 더 촘촘히

[뉴스워치] 복지사각지대 틈새 막는다…발굴·지원 더 촘촘히


앞서 보신 정부의 복지사각지대 보완대책과 관련해 복지부장관 모시고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규홍 복지부장관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8월 수원 세모녀 사건 이후 정부 보완대책 발표가 오늘 있었죠. 주요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안내해주시죠.

위기가구를 보다 정확하게 발굴하기 위해서 위기가구 분석을 위한 정보를 확대하고 분석 방식도 바꾼다는 게 골자인데, 이걸 통해서 얼마나 잘 개선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복지수요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소위 영 케어러라 불리는 부모님 돌봄청년이라든지 1인 가구, 자립지원청년들에 대한 이슈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떤 방향으로 구상중인지요?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를 더 촘촘히 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선 여러가지 이유로 스스로 '고립'을 택한 케이스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정책의 한계는 있을 수 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선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정부는 사회가 어려울수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도 약자복지 구현의 일환으로 생각되는데, 약자복지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약자복지와 관련해 복지부의 현안, 지난 9월 개통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때문에 '차세대 시스템 안정화 추진단'이 꾸려져 장관께서 회의 주재도 하셨을 정도인데 지금까지도 오류가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고, 언제쯤 정상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까?

마지막으로 전국민의 관심사인 건강보험 이슈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복지부에서 관할하는 건강보험도 오래지 않아 재정난에 직면할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지난 7월 감사원에선 관리를 위한 외부통제가 필요하다는 감사결과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정부와 여당에선 이에 대해 기금화하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는 그간 기금화는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내왔습니다. 현재도 같은 입장인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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