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 건강 앞세워 간호법 제동...간호협회 "정치적 책임 물을 것" / YTN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의료 직역 간 갈등을 키워 국민 불안감을 초래한다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간호협회는 약속을 파기한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윤정 기자!

윤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죠?

[기자]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생각을 밝히면서, '국민 건강'을 앞세웠습니다.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며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으로 지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법안이 직역 사이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우려했고,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가 건강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간호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어 직역 간 협의나 국회 숙의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지 못해 아쉽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정부와 여당의 건의를 수용하고,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15일 이내 국회로 이송돼 본회의에 다시 상정되며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을 경우 폐기됩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로 분리해 자격과 처우 등을 개선하는 게 큰 골자인데요.

활동 범위를 '지역사회'로 확장하는 등의 구절이 직역 간 갈등의 뇌관이 됐습니다.


간호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간호계는 숙원이던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도 또다시 무산될 상황에 놓이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늘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규탄했는데요,

김영경 협회장은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 약속은 근거와 기록이 넘치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약속을 파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고,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간호법을 파... (중략)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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