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응급실 근무' 블랙리스트 등장..."선 넘은 조롱" / YTN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조진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실 블랙리스트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파견된 군의관에 대한 신상정보도 공개됐는데요.의정 갈등이 부른 여러 대책과 논란,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전문가와 짚어봅니다. 의사 출신 조진석 변호사, 화상으로 만나봅니다.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조진석]
조진석 변호사입니다.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응급실 블랙리스트가 등장을 했습니다. 근무하는 의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는 과거에도 있었는데, 이런 신상공개, 범죄이지 않습니까?

[조진석]
범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지금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서 명예를 훼손한다라고 볼 여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의 여지도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가 의사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근무하는 의사뿐만 아니라 지금 파견된 군의관으로 추정되는 실명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이미 경찰에 수사의뢰가 됐던 사이트인데 이렇게 신상 털기식의 글이 올라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 걸까요?

[조진석]
사이트에서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일부 삭제를 할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텔레그램을 통해서 군의관들에게 응급실로 출근하지 말라, 이런 협박성 메시지도 전달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을 이용한 것은 악의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조진석]
텔레그램 자체가 익명성이라든지 추적을 굉장히 어렵게 해서 하는 측면도 있고요. 만일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보낸 게 문제가 된다면 심하면 공무집행방해로 볼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무집행방해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응급실 인력을 메우기 위해서 파견되는 군의관 문제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잇따른 억박자가 나고 있어요. 군의관이 근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병원 측에서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먼저 군의관 입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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