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2년 차 윤 대통령…‘첫 개각’은 대북 강경 모드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6월 29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MB 정부,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지냈고요. 윤석열 정부 통일미래기획위원장, 성신여대 교수입니다. 앞서 화면에 이제 대북관이 조금 나왔고. 다음 화면을 보면 글 중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북한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북한 전체주의 체제의 파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김정은 정권의 타도를 주장했는데, 이런 인물을 윤석열 정부가 통일부 장관에 임명했다. 그러니까 전임 권영세 장관 때는 무언가 북한과 조금 대화를 해보려고 했는데 북한이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니까 조금 더 대북 강경 메시지를 주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러니까 이제 김영호 내정자를 강경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원칙파다. 오히려 대북 인권 강조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이분이요, 예전에 운동권 출판사를 경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북한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대북 정책은 문재인 정부와는 전혀 다르죠.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주로 종전선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무언가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 결과 자체는 참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는 북한에 대한 어떤 교류나 협력보다는 실질적으로 북한의 어떤 국민들, 북한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무언가 대북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왜냐하면 북한 체제가 유지되는 이유는 결국 이제 김정은 3대 세습 독재 정권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북한 체제가 지금 현재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라는 것도 그냥 김정은 체제와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중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유민주 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의 통일을 이루어 내야지만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어떤 자유를 이룰 수 있다는 것들이. 이제 이런 관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아마 이제 통일부 같은 경우는 교류 협력보다는 북한에 대한 인권 문제를 조금 강조한다든지. 아마 김영호 내정자도 그렇습니다. 김정은하고 이야기할 때 항상 북한 인권 문제 정면에서 이야기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글도 썼더라고요.) 그동안 사실은 이것이 북한이 그것을 꺼린다, 북한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북한 인권 문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북한은 계속 겉으로는 교류 협력이지만 뒤로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한 북한의 상황들을 원칙대로,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이제 김영호 내정자의 뜻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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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