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강경 모드’로 바꿨다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3월 2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직무복귀 이후 그동안 침묵을 이어오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 정권에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완전폐지를 목표로 하는 여권의 중수청 추진과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건데요. 먼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요. 공직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오늘 국민일보와의 지면 대담 인터뷰. 이런 인터뷰 형식도 30년 검사 인생에서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네. 3월에 시작과 함께 상당히 놀라운 윤 총장 인터뷰가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검찰총장이 이렇게 특정 언론사와 장시간 인터뷰한 것은 거의 처음 봅니다. 원래 검찰총장은 대중적인 인터뷰보다는 주로 본인의 입장을 간략하게 밝힌다든지, 국정감사 때 입장을 내는 게 유일했습니다. 특히 여당에서 3월 중에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법을 발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고요. 6월에 통과시키겠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번주 중으로 발의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음과 동시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총장으로서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왜 문제가 되는가에 대해서 일선의 검찰을 총괄하는 검찰총장으로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종석]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윤 총장의 일성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게 헌법정신인데요. 중수청 설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다.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 년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다. 이 단어 하나하나가 상당히 쎕니다.

[장예찬 시사평론가]
네. 결국에는 윤 총장이 또 다시 정권과 맞서는 그림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데요. 법치와 헌법 정신을 지키겠다는 것이 본인과 여당이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하나의 명분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명분은 단순히 검찰의 조직이기주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들의 공공선, 헌법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검찰을 위해서가 아닌, 국민을 위한 싸움이라고 프레임을 좀 확대시킨 것 같습니다. 이 명분은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을 막을 때뿐만 아니라 윤 총장이 직을 던지거나 사퇴를 하고 나서 정치에 참여하게 된다면요. 정치참여의 명분으로도 똑같이 저는 법치와 헌법정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듣게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석]
윤 총장은 이 인터뷰에서 검찰의 조직이기주의, 그러니까 검찰이 제 밥그릇 챙기려고 중수청 공개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에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나는 비대한 검찰권이 문제라면 오히려 검찰을 쪼개라고 말해 왔다. 사법 선진국 어디에도 검찰을 해체해 수사를 못 하게 하는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여당 얘기를 만약에 받아 준다면요. 이게 애꿎은 국민만 피해를 본다. 반부패역량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그렇죠. 윤석열 총장은요. 문제가 있으면 검찰권을 쪼개도 좋다고 했습니다. 반부패 검찰청, 금융범죄 검찰청, 마약범죄 검찰청... 이런 식으로 검찰청은 쪼갤 수는 있지만,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두 번째, 그러면 지금처럼 검찰청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이러면 가장 수혜자는 권력형 중대범죄자들이고요. 가장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6가지 중대범죄가 부패, 경제, 선거, 방위산업, 공직자범죄, 대형참사입니다. 이 6개는 권력형 중대범죄, 거악을 척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6대 범죄를 검찰이 못하면 부패 대응을 못하고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가장 피해자가 국민이고 가장 수혜자가 권력형 중대 범죄꾼들이라고 보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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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