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적 법원-지연된 정의 남겼다…퇴임사로 본 김명수 대법 6년

 
김명수(64·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22일 퇴임식을 가졌다. 6년 전 대법원장 후보로 나서며 도종환 시인(현 국회의원, 당시 문체부 장관)의「가지 않을 수 없었던 길」을 읊었던 그는, 떠나는 날에는 ‘좋은 재판의 길’을 말했다. 이날 그의 퇴임사를 통해 ‘김명수 코트’ 6년을 돌아본다.

 
“6년 전 사법부와 관련된 대내외적인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했던 상황에서, 국민은 제게 16대 대법원장의 막중한 소임을 부여했습니다.” 2017년 8월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번지던 때였다. 법원행정처가 진보 성향 법관들이 다수 포진한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탄압하려 했다는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거듭된 조사에도 커져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격랑을 맞은 사법부를 이끌 다음 수장으로 전수안·박시환 전 대법관을 고려했으나 모두 고사한 뒤 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깜짝 발탁했다. 
 
“새로운 사법의 길은 그 길을 찾아가는 절차와 방식에서부터 이전과는 다른 것이어야 합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 인사 체계의 근간에 손을 댔다. ‘법관의 꽃’이라 불린 고등부장을 더 이상 임명하지 않았고, 고등부장을 각급 법원장에 보내는 대신 각 법원 투표를 거쳐 추천을 받았다. 이를 개혁으로 보는 시선도 있지만, 고등부장 승진제 폐지로 구성원들이 일할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와 법원장 자리를 사실상 인기투표에 맡겼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권위를 앞세우는 지도자이기보다는 누구와도 대화하고, 경청하며, 서로의 견해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열린 동료가 되고자 하였습니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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