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9일 발의 가닥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지만 직무를 정지시켜 총선 앞두고 손발 묶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당내에서도 그냥 탄핵은 입법권 남용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배두헌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내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같은 날 본회의에도 보고됩니다.

[윤영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동관 위원장 탄핵에 대해) 반대 의견 없었습니다. 거의 공감대가 이뤄진 것 같아요."

민주당은 탄핵 사유로 방통위의 위법적 운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적 운영 저해 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내년 4월 총선 때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전례에 비춰보면,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6개월 가까이 이 위원장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입니다.

그 경우 방통위원은 부위원장 1명만 남게 돼 의결 기능이 마비됩니다.

정부·여당은 '탄핵 중독'이라고 비판했고 당내에서도 우려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국무위원 21명인데 그 중에서 10명 정도를 탄핵 이미 했거나 탄핵 위협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거는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이죠."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입법부로서, 제1당으로서 절대적 권력을 갖고 있지만 그 권한을 함부로 행사하면 안 되죠. 지난번 이상민 장관 탄핵에 대해서 전원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도 역풍을 우려한 듯 오늘 의총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은 논의하지 않았고, 검사 탄핵 여부도 내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두헌입니다.

영상취재: 이 철
영상편집: 김태균


배두헌 기자 badhone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