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3개 의대 교수협, 복지부 상대 증원 취소소송 제기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 복지부 상대 증원 취소소송 제기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오늘(5일)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측 대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피고로 2025학년도 의대 2천명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데다 이해당사자인 의대교수와 전공의, 의대생들의 의견 수렴을 하지 않은 만큼 의대 증원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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