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권도형 한국행 확정…이르면 주말에 올 듯
'테라·루나' 권도형 한국행 확정…이르면 주말에 올 듯
[앵커]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 씨가 한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출국해 잠적한 이후 약 2년 만에 한국 송환이 결정된 겁니다.
한미희 기자입니다.
[기자]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씨의 한국 송환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 잠적했던 권씨는 지난해 3월 현지 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가지고 비행기에 타려다 체포됐습니다.
권씨의 형기가 오는 23일 만료되는 만큼, 이르면 이번 주말 신병 인도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애초 현지 고등법원은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라고 결정했지만, 권씨는 끈질긴 법정 다툼 끝에 결정을 되돌렸습니다.
항소법원은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먼저 도착했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정부가 이메일을 통해 먼저 요청했다며 재심리를 명령했고, 고등법원이 이를 수용해 한국 송환을 결정한 겁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곧 한국 법무부에 이를 공식 통보하고 구체적인 신병 인도 일정과 절차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종 승인권을 가진 법무장관이 권씨의 미국행을 지지하는 뜻을 밝힌 바 있지만, 법원의 결정을 뒤집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권씨의 현지 변호사는 "항소법원의 결정에 만족한다"며 "양국 법무부가 관련 당국과 함께 세부 일정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화이트칼라 범죄 형량이 미국보다 낮은 한국으로 인도되길 희망해온 권 씨와 변호인단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권씨가 한국으로 송환되더라도 한국 정부가 미국과 협상을 통해 미국에서 먼저 재판받도록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연합뉴스 한미희입니다.
#테라_루나 #권도형 #한국_송환 #범죄인_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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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 씨가 한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출국해 잠적한 이후 약 2년 만에 한국 송환이 결정된 겁니다.
한미희 기자입니다.
[기자]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씨의 한국 송환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 잠적했던 권씨는 지난해 3월 현지 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가지고 비행기에 타려다 체포됐습니다.
권씨의 형기가 오는 23일 만료되는 만큼, 이르면 이번 주말 신병 인도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애초 현지 고등법원은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라고 결정했지만, 권씨는 끈질긴 법정 다툼 끝에 결정을 되돌렸습니다.
항소법원은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먼저 도착했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정부가 이메일을 통해 먼저 요청했다며 재심리를 명령했고, 고등법원이 이를 수용해 한국 송환을 결정한 겁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곧 한국 법무부에 이를 공식 통보하고 구체적인 신병 인도 일정과 절차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종 승인권을 가진 법무장관이 권씨의 미국행을 지지하는 뜻을 밝힌 바 있지만, 법원의 결정을 뒤집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권씨의 현지 변호사는 "항소법원의 결정에 만족한다"며 "양국 법무부가 관련 당국과 함께 세부 일정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화이트칼라 범죄 형량이 미국보다 낮은 한국으로 인도되길 희망해온 권 씨와 변호인단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권씨가 한국으로 송환되더라도 한국 정부가 미국과 협상을 통해 미국에서 먼저 재판받도록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연합뉴스 한미희입니다.
#테라_루나 #권도형 #한국_송환 #범죄인_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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