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한국 송환해야"...'엎치락뒤치락' 판결 끝? / YTN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이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국행이냐 한국행이냐 판단이 수차례 엇갈린 끝에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 씨의 한국행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홈페이지에 올린 판결문입니다.

항소법원은 권도형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의 한국 인도를 허용하고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한 1심 판결에 검찰과 변호인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어 한국이 미국보다 범죄인 인도 요청을 먼저 했다는 것을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권 씨는 곧 한국으로 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난해 3월 검거된 권 씨를 한국과 미국 어느 나라로 보낼지를 놓고 몬테네그로 법원과 법무부는 힘겨루기를 해왔습니다.

지난 3월 법원은 한국으로 보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대검찰청이 이의를 제기하자 대법원은 한국행 결정을 무효로 만들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해 권 씨를 미국으로 보내려던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개각으로 법무부 장관이 바뀌자 항소법원은 한국행 판결을 다시 확정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년 넘게 반전에 반전을 거듭해 온 법원 결정은 이번 판결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 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지난 2022년 4월 잠적한 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붙잡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가려다 위조 여권이 들통 나 11개월의 도피 생활이 끝났습니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권 씨는 지난 3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 현재 몬테네그로 외국인 수용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영상편집 : 이은경
디자인 : 우희석




YTN 이경아 (ka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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