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토부의 'GS건설 영업정지'도 제동

법원, 국토부의 'GS건설 영업정지'도 제동

지난해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서울시에 이어 국토부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22일) GS건설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8개월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으로 국토부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됐습니다.

앞서 서울시도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지만, 법원은 지난 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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