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갑론을박

여야,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갑론을박

[앵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여야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개혁안을 놓고 팽팽히 대립했는데요.

한 달 남은 21대 국회 임기 안에 연금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에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꾸린 시민대표단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모두 올리는 '소득보장안'을, 보험료율만 올리는 '재정안정안'보다 더 많이 지지했습니다.

여당은 미래 세대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태어난 아가에게 '네가 40살 됐을 때 네 소득의 43% 내야 되는데 괜찮겠니' 그러면 '싫어요' 그러겠죠."

정부도 특위에 제출한 '재정추계 보고'를 통해 소득보장안이 재정을 악화시켜 연금개혁 목적에 맞지 않다며, 재정안정안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국가가 책임지고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이라 옹호했습니다.

"숙의 과정에서 보면 초기에 참여했을 때보다 소득보장안 (의견이)높아졌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이것이 명확해졌다…."

야당은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언급한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고, 정부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여야는 공론화위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합의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공론화 결과를 여야가 해석하면서 여러 사람 일부 의견도 나왔지만 꼭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여야가 한 달 안에 결론을 내지 못하면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가고, 17년 만의 연금개혁도 차일피일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영상취재기자 신경섭·김성수·최성민·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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