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연금 제도 근본적 개혁…국가가 지급 보장”

[앵커]
오늘 국정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처음 밝힌 게 있는데요.

연금개혁안입니다.

그동안 국회가 결정하도록 자료만 제공하다가 정부가 안을 내겠다며 그 방향을 직접 밝혔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연금개혁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정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정부가 구상하는 연금개혁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3대 원칙은 지속 가능성, 세대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 이 세 가지입니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을 막기 위해 '자동안정장치'가 도입됩니다.

경제 여건, 기금 고갈 상황에 따라 연금 지급 규모가 달라집니다.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세대간 보험료 인상률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중장년층은 매년 1%p, 청년은 매년 0.5%p씩 보험료율을 차등 인상하겠다는 겁니다.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부담이 커지는 중장년층에게는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까지 인상합니다.

윤 대통령은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까지, 4+1 개혁 완수가 소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
"개혁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금개혁에 소득 보장 강화 방안이 빠져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자동안정장치가 도입되면 "기금이 고갈될수록 연금액이 삭감된다"며, "청년세대의 연금액 삭감은 불 보듯 훤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4일 구체적인 연금개혁안을 발표합니다.

채널A 뉴스 정연주입니다.

영상취재 김기태 조승현
영상편집 최동훈


정연주 기자 jyj@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