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 기념식 간 尹 "기초연금 40만원, 임기내 인상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기초연금을 임기 내 4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더욱 세심한 정책을 펼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초연금 40만원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이번 정부 국정과제다. 정부는 기초연금 10만원 인상(30만원→40만원)을 통해 노인 빈곤율이 5%포인트가량 낮아질 것으로 분석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하나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때인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할 당시에는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지만, 이후 금액이 불어나 2021년부터는 월 30만원을 주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이 노인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국회의 후속 논의 등이 주목된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기초연금 40만원 시대’가 현실화되어도 대상 노인 모두가 이 돈을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는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국민연금과 은행예금 등 각종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수급 자격은 있는지, 있다면 얼마를 줄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소득 수준별 차등 장치로 기초연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인 부부가 받으면 20% 감액하는 규정도 그대로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30만원→40만원) 부부가 합쳐서 받는 돈은 현행 월 48만원에서 월 64만원으로 16만원 늘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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