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한일중 정상회의 '3국 협력 체제' 정상화…총평은?

[뉴스포커스] 한일중 정상회의 '3국 협력 체제' 정상화…총평은?


4년여 만에 열린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는 3국의 협력 체제를 복원한다는 점에서 개최만으로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아쉽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정치권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전문가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 결과와 그에 따른 의미 짚어봅니다.

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4년여만에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경제와 민생협력 복원 등에 방점을 찍은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는 등의 성과도 적지 않았는데요. 먼저 이번 정상회의,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번 한일중 '공동선언문'의 핵심 사항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하지만 안보 현안에 있어서는 지난 2019년 8차 공동선언문에 비해 한 단계 후퇴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중국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빠진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반면 그간 경색 관계에 있던 한중간 대화 재개도 눈에 띕니다. 특히 '2+2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한다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오늘 오후 국회에서는 '해병 특검법' 재표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통과를 위해서는 17표의 이탈표가 필요한 상황에서 여당 내 공개적으로 찬성 의견을 낸 의원들이 벌써 5명에 이르고 있거든요. 이탈표, 더 늘어날까요? 오늘 표결, 어떻게 전망하세요?

21대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연금개혁안이 여야 간 쟁점입니다. 윤 의원께서는 모수개혁 합의만 해도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평가했고요. 또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첫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고 했는데요.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윤 의원께서 조금 전 SNS에 개헌 관련해 글을 올리셨는데요.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에 대해 "윤석열 정부를 조기에 끌어 내리기 위한 선동 프레임"이라고 하셨어요. 또 개헌하려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임기도 함께 단축하자 하셨는데, 설명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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