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년 일찍 입학시키면 저출산 해결”…조세연 보고서 논란

[앵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온 나라가 힘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한 국책연구기관이 내놓은 보고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1년 먼저 학교에 입학하면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될거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 전제부터가 좀 황당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신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달 30일 펴낸 보고서입니다. 

저출산 정책에 대한 제언이 담겼습니다. 

남성 발달 정도가 여성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는 전제하에 여성을 초등학교에 1년 일찍 입학시키면 앞으로 결혼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끼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출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국책연구원이 내놓은 저출산 해법에 대한 반응은 싸늘합니다.

[공연화 권은우 / 서울 송파구]
"출산율이 그런다고(여성을 1년 조기 입학시킨다고) 해서 오를 거 같지 않은데, 출산율이 낮은 이유 자체를 잘 파악을 못 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박재우 / 경기 하남시]
"지금 저출산 문제 이런 게 정말 근본적으로 뭐 때문에 일어나는 지에 대해서 전혀 초점을 잘못 잡는 것 같고."

보고서를 쓴 연구원은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발달 단계가 비슷하면 서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개연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장우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책들을 예시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지, 거기에 있는 정책이 유효하다든지 거기에 있는 걸 해야 한다는 내용은 절대 아니거든요."

국책연구기관의 설익은 제안이 시민들의 반발만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영상취재: 강철규
영상편집: 배시열


신무경 기자 yes@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