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신뢰 회복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남북 신뢰 회복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앵커]

정부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한 대응 조치의 일환인데요.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최지숙 기자.

[기자]

네, 국가안보실이 오늘(3일)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내일(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단 잠정 중단하긴 했지만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GPS 전파교란 공격 등 연이은 도발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선 겁니다.

이 같은 결과는 윤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보고된 상태로, 내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안건이 의결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으로, 그동안 제약받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이 가능해지고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또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추가적으로 계속 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대북 확성기 재개를 비롯해 북한의 도발 수위에 따른 단계적 대응 방안을 종합 검토해 준비 중인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우리 군은 위력적인 대북 심리전 수단 중 하나로 꼽히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준비와 태세를 갖춘 상태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다양한 도발이 뒤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우리 군의 즉각적인 대응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일조할 거란 전망입니다.

다만 북한 역시 이에 반발해 추가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만큼 당분간 긴장이 고조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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