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내일 국무회의 상정"

대통령실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내일 국무회의 상정"

[앵커]

정부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는데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에 대한 대응 조치의 일환입니다.

효력이 정지되면 북한의 도발에 보다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거란 전망입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내일(4일) 국무회의에 상정합니다.

국가안보실은 오늘(3일)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일단 잠정 중단하긴 했지만 '오물 풍선' 살포나, GPS 전파교란 공격 등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선 겁니다.

회의 결과는 윤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즉각 보고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군사합의를 위반해 도발을 이어오던 북한은 지난해 11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안보실은 법 규정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조치로, 그동안 제약받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과,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또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추가적으로 계속 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 재개를 비롯해 북한의 도발 수위에 따른 단계적 대응 방안을 종합 검토해 준비 중인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내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안건이 의결되면 9·19 군사합의는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되는데, 이 경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언제든 재개할 수 있게 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다양한 도발이 뒤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우리 군의 즉각적인 대응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일조할 거란 전망입니다.

다만 북한 역시 이에 반발해 추가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만큼 당분간 긴장이 고조될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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