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확성기’ 이어 “군사분계선 훈련 가능”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6월 3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단호한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6월의 첫 번째 월요일 뉴스 TOP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하다 하다가 오물 풍선까지 날려 보낸 북한. 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말에는 무려 한 720개 정도의 대규모 오물 풍선 테러를 감행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면서 이르면 내일 아마도 대북 확성기 방송을 다시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이런 확성기 맞대응에 이어서 이제는 남북 간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상호 간의 9·19 남북 군사 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누어보기 전에 조금 전에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들어온 속보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러니까 2018년에 9·19 군사 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전제는 남북 상호 간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그래서 나온 조치들이 몇 가지 속보로도 있는 것 같아요.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 예정이고 대북 확성기 방송도 가능하고 또 있나요? 군사분계선에 최전방 군사훈련도 가능하다. 이것이 조금 전에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들어온 속보입니다. 먼저 속보 내용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현종 위원님. 오물 풍선 보낸 것은 북한의 실수다, 우리는 더 강한 조치를 하겠다. 이것이 용산의 핵심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측의 어떤 대응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대통령실이 일단 보인 것 같습니다.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남북 간의 확성기 방송 중단 전단 살포 중단을 합의를 했죠. 그 이후에 9월 19일 북한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9·19 군사 합의가 채택이 되어서 휴전선 부근에서 정찰 활동이나 군사 훈련을 일체 금지하는 활동들을 펼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북미 관계가 단절되고 하면서 사실상 어떤 협정 자체가 무력화됐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보셨듯이 바로 이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 개성공단 사무소가 저렇게 북한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폭파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었죠. 그렇지만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9·19 군사 합의를 지키겠다, 이런 입장을 피력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일단 휴전선 지역에서 정찰 활동 이 부분적인 항목에 대해서만큼은 효력을 정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물 전단 테러 사태가 있으면서 이제는 전체적으로 일단 이것을 중단시키는 이렇게 되면 이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이라든지 대북 전단 살포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해지게 되어 있죠. 내일 아마 국무회의에서 이를 본격적으로 의결하고 북한의 어떤 이런 조치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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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