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선고…이재명 수사 분수령 맞나
- 2개월 전
[뉴스현장]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선고…이재명 수사 분수령 맞나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유·무죄를 가를 쟁점은 무엇일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현충일 날 욱일기를 내걸어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이 결국 욱일기를 슬그머니 철거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행동이 알려지자 주민의 이름은 물론, 주소와 직업까지 공개됐고, 잘못된 신상 털기로 동명이인이 피해를 얻기도 했는데요.
해당 논란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현충일이었던 어제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현충일 하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아주 중요한 국경일인데요. 그런데 한 아파트 주민이 욱일기를 게양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욱일기를 게양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닌가요?
그런데 이번 사건이 다소 놀라운 점은, 욱일기를 내건 주민이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인이었다는 점입니다. 해당 주민은 여론의 뭇매를 맞자 현재는 슬그머니 욱일기를 철거한 상태인데요. 집 현관 앞도 오물과 비난 글로 뒤덮인 모습도 공개됐어요?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급기야 이름은 물론 집 위치와 직업 등까지 신상이 털리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신상털기 과정에서 동명이인인 의사로 소문이 잘못 퍼지면서 해당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소동까지 벌어졌는데요. 이런 잘못된 신상털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주민은 지자체에 대한 불만 때문에 욱일기를 걸었다고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상당한데요. 욱일기를 게양하는 그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경찰과 지자체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은,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한 유튜버가 계속해서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신상이 공개된 가해자 중 한 명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문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고요?
한편 해당 유튜버는 남은 가해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는데요. 애초 피해자 가족 측에 허락을 받고 신상을 공개했다는 유튜버의 설명과 달리 피해자 측이 동의한 적이 없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 측이 실제 동의한 적이 없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사적제재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다른 유튜버들도 가해자 신상 폭로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결국 유튜버 간 조회수 '밥그릇 싸움'으로 번지는 것 아니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유튜버들 간의 공방이 시작되자 여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유튜버들이 폭로 경쟁을 할수록 사적제재 논란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법적 공방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 아닌가요?
조금 전, 오후 2시에 시작된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선고 재판도 짚어보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구속 기소된 지 1년 8개월 만인데요. 일단, 혐의가 1개가 아닙니다. 현재 이 전 부지사가 받는 혐의부터 짚어주시죠.
가장 주목받고 있는 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혐의입니다. 먼저 검찰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 측이 대납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경기도와는 관련이 없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런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모 혐의에 있는 두 사람 중 한쪽은 인정하고, 한쪽은 부인하고 있는 셈인데 이 경우, 재판부는 어떤 점을 쟁점으로 볼까요?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같은 과정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느냐 여부도 최대 쟁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보고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전 부지사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이재명 대표 수사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전 부지사가 받는 혐의 중에는 뇌물 혐의도 있는데요. 검찰이 적시한 수수금액이 2억 원이 넘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천400여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만약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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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전 오후 2시부터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유·무죄를 가를 쟁점은 무엇일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현충일 날 욱일기를 내걸어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이 결국 욱일기를 슬그머니 철거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행동이 알려지자 주민의 이름은 물론, 주소와 직업까지 공개됐고, 잘못된 신상 털기로 동명이인이 피해를 얻기도 했는데요.
해당 논란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현충일이었던 어제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현충일 하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아주 중요한 국경일인데요. 그런데 한 아파트 주민이 욱일기를 게양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욱일기를 게양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닌가요?
그런데 이번 사건이 다소 놀라운 점은, 욱일기를 내건 주민이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인이었다는 점입니다. 해당 주민은 여론의 뭇매를 맞자 현재는 슬그머니 욱일기를 철거한 상태인데요. 집 현관 앞도 오물과 비난 글로 뒤덮인 모습도 공개됐어요?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급기야 이름은 물론 집 위치와 직업 등까지 신상이 털리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신상털기 과정에서 동명이인인 의사로 소문이 잘못 퍼지면서 해당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소동까지 벌어졌는데요. 이런 잘못된 신상털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주민은 지자체에 대한 불만 때문에 욱일기를 걸었다고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상당한데요. 욱일기를 게양하는 그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경찰과 지자체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은,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한 유튜버가 계속해서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신상이 공개된 가해자 중 한 명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문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고요?
한편 해당 유튜버는 남은 가해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는데요. 애초 피해자 가족 측에 허락을 받고 신상을 공개했다는 유튜버의 설명과 달리 피해자 측이 동의한 적이 없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 측이 실제 동의한 적이 없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사적제재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다른 유튜버들도 가해자 신상 폭로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결국 유튜버 간 조회수 '밥그릇 싸움'으로 번지는 것 아니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유튜버들 간의 공방이 시작되자 여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유튜버들이 폭로 경쟁을 할수록 사적제재 논란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법적 공방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 아닌가요?
조금 전, 오후 2시에 시작된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선고 재판도 짚어보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구속 기소된 지 1년 8개월 만인데요. 일단, 혐의가 1개가 아닙니다. 현재 이 전 부지사가 받는 혐의부터 짚어주시죠.
가장 주목받고 있는 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혐의입니다. 먼저 검찰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 측이 대납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경기도와는 관련이 없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런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모 혐의에 있는 두 사람 중 한쪽은 인정하고, 한쪽은 부인하고 있는 셈인데 이 경우, 재판부는 어떤 점을 쟁점으로 볼까요?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같은 과정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느냐 여부도 최대 쟁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보고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전 부지사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이재명 대표 수사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전 부지사가 받는 혐의 중에는 뇌물 혐의도 있는데요. 검찰이 적시한 수수금액이 2억 원이 넘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천400여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만약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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