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1심 결론 수순…남은 재판들 어디까지
'선거법 위반' 1심 결론 수순…남은 재판들 어디까지
[앵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소된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결론이 나는 '선거법 위반' 사건은 2년 가까이 검찰과 이 전 대표 측이 치열한 설전을 벌여왔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 출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이 쏠리는데, 남은 세 건의 재판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처음 선거법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전 대표는 거듭된 질문에 침묵했습니다.
"(9월 안에 1심 선고 나올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년 가까이 이어져 온 재판, 검찰과 이 전 대표 측은 시작부터 치열한 설전을 벌여왔습니다.
대장동 의혹 수사 도중 숨진 '고 김문기 씨를 시장 때는 몰랐다'거나, '백현동 땅 용도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고 한 발언이 허위인지가 다툼의 쟁점이었습니다.
검찰은 "모를 리 없다"며 해외 출장 사진 등 이 전 대표와 김 씨가 가까웠단 증거들을 내밀었고, 이 전 대표는 '안다'는 말의 개념까지 끌고 와 맞섰습니다.
백현동 의혹 관련 발언도 검찰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 아니라 성남시 판단이었다고 본 반면, 이 전 대표는 증인으로 선 성남시 직원을 직접 추궁하며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담당 판사의 돌연 사직과 대표 시절 피습 사건 등 돌발 상황에 재판은 더 늘어졌습니다.
선거법 1심 결과가 먼저 나오게 된 상황에서 나머지 재판도 속행 중입니다.
남은 3개 재판 중 그나마 가장 속도가 빠른 건 위증교사 의혹 사건입니다.
특히 이 전 대표로부터 위증을 강요받았단 당사자가 혐의를 자백하고 있는 만큼 올해 안에 1심이 나올 수 있단 관측이 높습니다.
반면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후원금 의혹 재판은 1년이 넘었지만, 위례 의혹 핵심 증인 신문만 마무리됐습니다.
일주일에 많게는 두 번씩 재판 하며 속도전을 벌이고 있지만 수사 기록만 20만쪽에 달하고 의혹에 관해 재판부가 일일이 증인 신문을 토대로 확인하고 있어, 1심에만 길게는 수년이 걸릴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달 기소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재판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이재명 #공직선거법 #대장동 #사법리스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앵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소된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결론이 나는 '선거법 위반' 사건은 2년 가까이 검찰과 이 전 대표 측이 치열한 설전을 벌여왔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 출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이 쏠리는데, 남은 세 건의 재판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처음 선거법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전 대표는 거듭된 질문에 침묵했습니다.
"(9월 안에 1심 선고 나올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년 가까이 이어져 온 재판, 검찰과 이 전 대표 측은 시작부터 치열한 설전을 벌여왔습니다.
대장동 의혹 수사 도중 숨진 '고 김문기 씨를 시장 때는 몰랐다'거나, '백현동 땅 용도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고 한 발언이 허위인지가 다툼의 쟁점이었습니다.
검찰은 "모를 리 없다"며 해외 출장 사진 등 이 전 대표와 김 씨가 가까웠단 증거들을 내밀었고, 이 전 대표는 '안다'는 말의 개념까지 끌고 와 맞섰습니다.
백현동 의혹 관련 발언도 검찰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 아니라 성남시 판단이었다고 본 반면, 이 전 대표는 증인으로 선 성남시 직원을 직접 추궁하며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담당 판사의 돌연 사직과 대표 시절 피습 사건 등 돌발 상황에 재판은 더 늘어졌습니다.
선거법 1심 결과가 먼저 나오게 된 상황에서 나머지 재판도 속행 중입니다.
남은 3개 재판 중 그나마 가장 속도가 빠른 건 위증교사 의혹 사건입니다.
특히 이 전 대표로부터 위증을 강요받았단 당사자가 혐의를 자백하고 있는 만큼 올해 안에 1심이 나올 수 있단 관측이 높습니다.
반면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후원금 의혹 재판은 1년이 넘었지만, 위례 의혹 핵심 증인 신문만 마무리됐습니다.
일주일에 많게는 두 번씩 재판 하며 속도전을 벌이고 있지만 수사 기록만 20만쪽에 달하고 의혹에 관해 재판부가 일일이 증인 신문을 토대로 확인하고 있어, 1심에만 길게는 수년이 걸릴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달 기소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재판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이재명 #공직선거법 #대장동 #사법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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