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중형 파장..."초점은 이재명" vs "檢 조작수사" / YTN

■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이 선고되면서이재명 대표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국 이슈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선고 결과에 대한 여야의 반응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아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회유와 겁박으로 진술을 조작하고 짜 맞춰진 검찰 수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권력과 야합해 조작 수사로 야당을 옥죄려는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어제 재판 결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역 9년 6개월의 상당히 중형이 선고됐는데요. 재판부의 판단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서정욱]
저는 법과 원칙 그다음에 증거와 팩트에 입각한 원칙적인 판결이 나왔다. 사필귀정의 판결이에요. 아마 이화영 전 부지사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했겠지만 그 수많은 증거가 엄청나게 차고 넘치죠. 어떻게 그걸 은폐하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왜 검찰을 공격합니까? 판결은 판사가 한 거죠. 그런데 사법부는 공격을 못 하고 검사가 조작하면 판사가 조작된 증거를 그대로 믿습니까? 판사가 허수아비입니까? 잘못하면 판사는 비판하고, 종로에서 뺨 맞고 엉뚱한 데서 분풀이하는 이런 게 민주당의 행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화영 변호인 측은 재판부가 증거를 편파적으로 취사선택을 했다라면서 반발하고 있는데 부위원장님, 어떤 부분이 그렇다는 겁니까?

[강성필]
먼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하고 공범 수준인 쌍방울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아마도 이 쌍방울 측에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협조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합법화되지 않은 플리바게닝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정상적인 기업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불법대출, 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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