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李, 이화영이 방북 주도 기대” 최종 결재권자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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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월 전


동아 '대북사업비, 쌍방울이 대납' 결론 北 송금 규모 800만 달러 모두 인정
조선 판결문에 이재명 104번 언급…'경기지사 방북 동기 있었다' 판단
조선 "이재명에게 보고" 진술 신빙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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