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유죄’ 핵심 물증 된 국정원 문건?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6월 13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황순욱 앵커]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이 나온 이후에 민주당 측은 국정원 문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쌍방울 측에 주가조작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국정원 문건들을 증거로 제출을 했는데. 이 증거가 제대로 인정되지가 않고 다 배척됐다. 법원으로부터.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이 잘못 나온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주장을 했네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조금 전에 제가 안부수 씨를 고발했다고 했는데 고발을 예고한 것입니다. 아직 고발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으로 제가 사실 관계를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해당 국정원 문건 이 부분이 사실 민주당이나 아니면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도 이 사건 자체가 본질이 쌍방울이 주가조작을 하려고 했던 사건이지, 대북송금과는 무관하다면서 주가조작의 근거로 제시한 것이 45개 정도 되는 국정원 문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증거로 채택이 됐다면 무죄가 나왔을 것인데 법원으로부터 증거 배척을 당해서 이것이 지금 유죄가 나온 것이다. 이것이 지금 박지원 의원의 핵심 주장이잖아요.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상식적으로 북한에 돈을 줘서 쌍방울의 주가를 조작하려고 했다는 이야기가 그것이 논리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아까 한민수 대변인 이야기하면서 경기도에 예산이 많은데 왜 쌍방울에 대납을 시키겠는가. 그러면 DJ 대통령 때 그러면 북한에다가 현대를 통해서 5억 불을 준 것은 그것은 왜 준 것입니까?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남한의 정치인들을 부를 때는 대부분 뒷돈을 엄청나게 많이 요구합니다. 그런 것들이 수없이 이루어져 왔잖아요.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과정을 보면 평화부지사라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본인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남북 관계에서 내가 무언가 실적을 보여야겠다는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이고.

거기다 문재인 대통령의 관계 위에서 서울 시장은 같이 방북을 하는데 강원도지사도 같이 방북을 하는데 자기만 빠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이전에 북한과의 관계가 있었던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서 내가 남북 관계에서 무언가를 보여주겠다는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쌍방울 끌어다가 북한하고 하면서 경기도 돈으로 뒷돈을 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다른 돈으로 주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재판 과정에 수미상관하게 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는 박균택 씨는 범죄 자체가 없었다, 이화영 부지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재명 지사는 이화영 부지사가 혼자 한 것이다. 이렇게 같은 내에서도 서로 이야기가 달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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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