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로펌’된 국회 법사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6월 18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여당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정조준하기 시작했죠. 먼저 이현종 위원님.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법사위 장면을 한 번 그래픽으로 꾸며봤는데. 대장동 변호사 혹은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두 명이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법사위로 진영이 갖추어진 것 아닌가. 국민의힘의 공격포인트는 이것인 것 같더라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국회 법사위는 검찰과 법원, 사법 기관들을 다 통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중요한 시간에 온통 사실은 이재명 대표 이 한 주제만을 가지고 사실은 지금 법원을 따지고 있습니다. 현재 법무부 이런 데는 출석을 하지 않으니까. 아마 법원을 상대로 해서 사법부를 상대로 해서 연일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참 이런 민주당의 전략은 굉장히 패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이 일단 민주당에게 의석을 많이 몰아주는 이유, 물론 정부에 대한 정권에 대한 견제도 있겠지만 민생을 살피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사위가 지금 있는 문제가 이재명 대표밖에 없나요? 지금 재판 지연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국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조차 나오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입니다.

A부터 Z까지 전부 다 이재명으로 다 통할하고 있고 여기 법사위원들 하는 분들이 사실상 대장동 변호사 최고위원들 다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것이 막아질까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흑이 백으로 될까요? 재판을 막을 수 있습니까? 과연 법사위에 이렇게 많은 화력들을 집중한다고 해서 법원이 죄송합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 판결 바꿀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의석을 많이 몰아주니까 이렇게 한 사람을 위해서만 힘을 쓰는구나, 하는 데에 대한 어떤 회의감이 들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민주당이 본인들만으로 일단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국민들을 위한 논쟁과 논의를 한다고 하면 많은 국민들이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이 의석을 열어놓고 오직 이재명 대표만을 위해서 이렇게 법사위 질문하고 한다면 많은 국민은 실망하리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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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