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 "비상사태" 선언...저출생 대책 효과는? / YTN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윤 대통령이 인구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가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대책인데 어제 대책을 발표하면서 3대 핵심 분야를 설정하기도 했는데 분야가 광범위하고 내용이 많더라고요. 정리를 해 주실까요?

[이정환]
일단 정부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메시지는 내놓았고요. 그래서 일가정 양립, 그다음에 양육, 그다음에 주거 3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해서 흔히 말하는 출산율을 그러니까 2030년 1인까지 복구하겠다라는 노력,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6명대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 추세를 이번 정권 내에서는 반등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큰 정책상으로는 모든 정책들이 기존에 양육정책에 집중돼 있었는데 이것을 일가정 양립, 그리고 주거정책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체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그런 강점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후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들이 주요하고요. 그다음에 결혼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결혼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출산을 안 하는 이런 경향도 큰데.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것들은 부족하다는 측면이 약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라든지 경제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고려됐으면 보다 완결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기존에 흩어져 있던 정책들을 한꺼번에 가져가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부총리급으로 인구부 같은 저출생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관리하고 이 이슈가 국가경제적으로 중요하다 보니까 관리하는 이슈로 계속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거지원 정책 살펴볼 텐데요.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고요. 이것 말고도 주거지원 정책들에 많은 내용이 포함됐는데 평가를 해 주신다면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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