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탄핵 vs 반 탄핵’…국회 탄핵 공방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7월 11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김종석 앵커]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가리키고 있는 여당인데. 정혁진 변호사님. 이것 130만 명 동의했으니까 국민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으니까 탄핵 청문해야 된다. 6만 명 정도가 동의한 모양이에요. 반대 청원. 이 흐름을 어떻게 판단하세요?

[정혁진 변호사]
일단은 국회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청원이 국회의원을 통해서 청원이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국민 동의 청원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공개된 지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이 찬성하면 청원으로 접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접수된 청원을 국회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우원식 의장이 법사위로 지정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청원의 목적이 무언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다른 것이 아니고 청문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윤 대통령 탄핵이 말이 되느냐, 말도 안 된다. 반대 청원하는 것 당연히 허용될 수가 있는데. 과연 이것 가지고 야당 쪽에서 이야기하는 청문회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회의적이고요. 어떻게 여당이 대처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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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