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 정부는 자유를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해외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해선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 책무”라며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북한 정권을 겨냥해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민을 폭정과 굶주림의 굴레에 가둬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희망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정착·역량·화합’의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2005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초기 정착지원금을 대폭 개선하고, ‘미래행복통장’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북한 출생 자녀뿐만 아니라 제3국 출생이나 국내에서 태어난 자녀를 위한 양육과 교육 지원도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년 4월 기준 초·중·고교에 다니는 탈북민 자녀(1769명) 중 제3국 출생은 전체의 3분의 2가 넘는 71.1%(1257명)지만, 법적으로 탈북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국내에 입국하는 탈북민은 1인 세대 기준 1000만원의 정착기본금을 받지만,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는 이런 정착금을 받을 수 없다. 제3국 출...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3346?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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