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초유의 대통령 배우자 조사…‘검찰총장 패싱’ 논란

[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법조팀 공태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Q1.첫 현직 영부인 검찰 조사, 야당은 '약속대련'이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검찰 수사팀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검찰은 김 여사 대면조사를 시작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먼저, 그리고 집중적으로 물어봤는데요.

만에 하나 중간에 조사가 중단되는 상황에 대비해 김 여사 답변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검찰의 김 여사 기소 여부가 결정돼야 약속대련 논란이 지속될 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1-1 김 여사 대면조사에 앞서 서면 조사가 먼저 이뤄졌다면서요?

네, 검찰은 김 여사 측으로부터 미리 70쪽 분량의 서면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여기엔 주가조작 가담 여부에 관한 김 여사 측 소명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은 서면에 담긴 해명 만으론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결국 대면 조사로 두 가지 의혹을 한 번에 조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Q2.총장 패싱 논란도 벌어졌어요. 초유의 대통령 배우자 조사, 검찰총장이 몰랐던 건가요?

네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젯밤 11시 무렵까지 김건희 여사가 조사 받고 있는 상황을 아예 몰랐다고 합니다.

표면적 이유는 이렇습니다.

명품백 수사는 다른 사건처럼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검찰 총장이 최종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됐습니다.

중앙지검장이 수사팀 보고를 받는 최종 결정권자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패싱 논란의 배경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검찰총장 사이 갈등이 표출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고발된 게 2020년입니다.

수사팀은 4년 간 뭘 하고 있다가 이제야 자신들이 사건처리 책임을 져야 하는지 불만이 있습니다. 

반면 대검찰청은 현직 대통령 배우자 조사라는 초유의 상황을 총장 보고도 없이 진행한데 불쾌함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Q3.김 여사, 검찰에 출석하지 않고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거 특혜 아니냐는 시각도 있어요?

현직 대통령의 영부인 조사, 그것도 피의자 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거 영부인 검찰 조사는 두 차례였는데요.

2004년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가 영부인 중 처음 검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비자금 사건 참고인 신분으로 대검에서 조사를 받았고요.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사건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죠.

권 여사는, 대검 검사들이 부산으로 방문조사를 갔다는 점이 김 여사와 유사합니다.

Q3-1.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피의자 신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순자 권양숙 여사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고요.

김 여사는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권양숙 여사는 방문조사는 했지만 장소가 부산지검이었습니다. 

어쨌든 검찰청사 내였던 겁니다.

반면 김 여사는 정부 보안시설에서 조사를 받아서 현직 대통령 배우자라는 측면을 일정 부분 고려해 준 것 아니냐고 볼 수 있습니다.

Q4. 결국 도이치모터스 조사 내용이 중요한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네 검찰은 김 여사 답변과 그간의 수사자료를 토대로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길지를 정해야 합니다.

특히 오는 9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2심 선고가 날 예정이라는 점이 검찰의 고민입니다.

김 여사에게 성급히 무혐의 처분을 했다가, 권오수 전 회장 2심 판결에서 김 여사 관여가 인정되면 부실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사회부 공태현 기자였습니다.


공태현 기자 ball@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