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4법' 필리버스터 내일 끝...대치 정국은 계속 / YTN

방송4법 필리버스터 닷새째…마지막 법안 내일 처리
5박 6일 본회의 마무리…"무의미한 소모전" 비판도
과방위, 공방 끝에 이진숙 청문보고서 채택 보류


'방송4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야당에 맞서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가 내일, 5박 6일 만에 끝날 전망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방송4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만, 이번 주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검증과 다른 당론 법안 처리가 맞물리며 여야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5일 본회의에 방통위법 개정안이 상정된 뒤, '방송4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는 닷새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24시간마다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와 법안 처리가 반복되고 있는데, '방송 4법' 중 마지막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 이른바 'EBS법'은 내일(30일) 오전 중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추경호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무제한 토론 요구서가 제출됐으므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로써 5박 6일의 필리버스터 정국이 마무리되지만, 여야 모두 무의미한 소모전을 벌였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여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야당이 강제 종료할 수 있고, 야당이 밀어붙인 법안들은 결국 대통령 거부권을 거쳐 폐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대신 여야는 장외에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며 화살을 서로에게 돌렸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민주당이) MBC를 비롯한 방송을 계속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방송과 언론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저 권력유지에만 몰두하고 있는 그 대통령에 그 여당다운 한심한 작태입니다. 대통령부터 대오각성하고 공영방송 탈취 시도를 당장 포기해야 합니다.]

이례적인 3일 연속 청문회와 현장검증까지 진행했던 과방위는 여야 입씨름 끝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미뤘습니다.

[박충권 / 국민의힘 의원 :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또 탄핵으로 마무리된다면 그것은 민주당이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이재명 전 대표님의 먹사니즘이냐고….]

[황정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일이 열거하기...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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