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최대 동원 자금 800억"...'티메프' 사태 확산 속 법적 문제는? / YTN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큐텐 그룹 다른 계열사까지 이어지며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상 등 이번 사태에 관련한 법적인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800억 동원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구제안을 당장 쓸 수 없다, 이랬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김광삼]
800억이라는 돈이 지금의 미정산 금액에 비하면 엄청나게 적은 금액이죠. 800억 자체가 이거 확인해 봐야 합니다마는 이게 중국에 있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800억이 설사 유입된다 할지라도 기업회생절차 신청해서 들어가서 보저처분이랄지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이미 묶여 있단 말이에요. 이 돈 자체가 사실은 입금이 된다 하더라도 이걸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더군다나 외국에 있기 때문에 즉시 들어오기도 어렵고 또 기업회생과 관련해서 모든 게 금지됐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할 수 있는 데 쓰일 수 없습니다.


어제 구영배 대표가 내가 사재까지 탈탈 털어서라도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재도 바로 쓸 수 없는 거네요.

[김광삼]
그렇죠. 일단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해서 개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야 할것 같아요. 앞으로 심문도 있고요. 그다음에 회사의 자금이랄지 경영상황이랄지 부채, 채권 이런 걸 전부 다 검토한 다음에 법원에서 회생절차를 개시할지 안 할지 그 검토를 하게 되기 때문에 본인이 사재를 다 턴다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피해자 회복을 위해서 쓰일 수는 없는 건데 아마 본인의 재산이 큐익스프레스와 관련된 32% 정도 지분이라고 하는데. 회사도 다 자본잠식상태고 그러면 이걸 누가 사줘야 하잖아요.

살 사람이 기업밖에 없는데. 회사의 상태가 좋지 않은데 과연 이걸 누가 살 수 있고 이게 과연 재산가치가 있느냐. 그래서 본인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하지만 이거 자체가 효과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건 이런 거예요. 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회생을 하려고 하면 신뢰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선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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