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22대 국회 65일 무한대치…누구 책임?

[앵커]
아는기자 정치부 정연주 기자 나와있습니다.

Q. 정 기자, 내일 7월 국회 끝나는데요. 22대 국회 두달 지났는데벌써 최악이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와요? 

뚜껑 열어보니 예상보다 더 최악이었다는 건데요. 

일단 개원식도 못했죠.

192석에 달하는 거대 야권의 폭주를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막기에만 바쁘고요.

22대 국회 시작하고 기억에 남는 게 탄핵, 특검 뿐이란 말이 나옵니다.

Q. 최악의 국회다, 7월 국회 대체 어땠던 거에요?

회의 제일 많이 연 곳 찾아보니 법사위였습니다.

7월 한달 뭘 했는지 볼까요.

총 6번의 회의가 있었는데요.

유례가 없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 아니면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대표 특검법 논의, 온통 탄핵 아니면 특검이었습니다.

전체 상임위 절반이 민생 법안 논의조차 안 했다고 하는데, 이 와중에 탄핵소추안은 7건 발의됐죠.

열흘에 한 번꼴입니다.

짧은 기간에 탄핵안을 이렇게까지 쏟아낸 것, 이번이 처음입니다.

Q. 민생 법안들은 처리 안 합니까?

두달 동안 본회의 통과된 법안이 7건 밖에 없는데요.

그 중 여야 합의된 법안, 1건도 없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방송4법, 그리고 오늘 통과된 민생회복지원금법 등인데요. 

여야 합의 안된 법안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왔죠.

결국 다 폐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전례없이 3일이나 청문회를 했는데, 정작 취임하자마자 탄핵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돼버렸습니다.

민주당, 방통위원장 겨냥해 '인재풀이 마를 때까지 탄핵하겠다'고 했는데 멈출 분위기가 아닙니다.

Q. 국민 손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에요. 그간 여소야대 국면 굉장히 많았거든요, 유독 이번에 심한 이유가 있나요

요새는 여야가 형식적으로라도 썼던 '협치'라는 단어가 아예 사라졌습니다.

증오만 가득한데요.

[정청래 / 국회 법사위원장 (어제)]
퇴거 명령합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어제)]
앉아 있어요. 무슨 퇴거명령이야! 지가 뭔데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7월)]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 행정권을 가진 정부. 

서로 자기가 갖고 있는 최후의 카드, 탄핵과 거부권만 앞세우며 충돌합니다.

야당은 오늘 전국민 25만 원 통과시켰죠.

대통령이 안 받아주자, 13조 원 예산드는 법안을 국회가 강제하겠다며 통과시킨 겁니다.

대통령도 건건히 거부권 쓰죠, 장관이든 위원장이든 야당이 반대할만한 인사를 밀어붙이고 인사청문회도 형식적으로만 하는 수준입니다.

Q. 왜 서로 인정을 안 하죠.
 
국민 대다수보다 지지층만 보는 정치 문화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때 거대 의석으로 제대로 못싸웠다는 반성만 자주하거든요.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외에는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없더라 무기력하니 설득과 토론이 없습니다.

당분간 총선 등 큰 선거도 없다는 점도 확실히 국민 눈치 덜보는 이유고요.

Q. 7월 국회는 내일로 끝이고, 앞으로는 좀 나아질까요?

현재로선 전혀 달라질게 없어보입니다.

8월 국회 일정 보면요.

민주당은 오는 8일에 방통위 국정조사 하겠다고 벼르고 있고요.

전례 없는 검사 탄핵 청문회가 14일 열립니다.

탄핵안 발의한 4명 다 열겠다고 하는데요.

민생법안 언제 처리할 건지 안갯속인데 국민의힘과 민주당 서로 남 탓 하기만 바쁩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정연주 기자 jyj@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