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4법' 재의요구 의결에 與 "불가피"...野 "선전포고" / YTN

野 "재의요구, 대국민 선전포고"…방통위 현장검증
방통위 측과 설전…공용차량 운행기록 확인 못 해


정부가 '방송 4법'에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여당은 언론자유를 훼손하는 법이라며 거부가 불가피하다고 엄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장악을 위한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반발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직접 찾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을 따져 물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4법에 재의요구안, 즉 거부권을 곧 재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민의힘은 '불가피한 선택'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인 데다, 언론 자유와 독립을 훼손하는 법안이라는 겁니다.

[한지아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방송장악 4법'에 대한 재의요구는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야당의 방통위 현장조사를 두고도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통과시켜 놓곤, 이제 와 증거 조사를 하고 있다며 황당하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방통위 업무가 마비된 데에는 야당 몫 방통위원이 추천되지 않은 탓이 크다면서 서둘러 방통위를 정상화해 산적한 현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형두 / 국회 과방위 간사, 국민의힘 : 검찰로 치자면 기소를 하고 이제 무슨 불법증거를 찾자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식 표현대로 하자면 해체해야 할 검찰 아니겠습니까.]

반면, 공영방송 독립을 위한 법이라며 방송 4법을 추진해온 민주당은 정부의 재의요구권 의결을 권력 유지를 위한 '대국민 선전포고'로 정의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야당 소속 국회 과방위원들은 직접 방통위를 찾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과정을 추궁하며, '방송장악' 비판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김 현 / 국회 과방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 2인 구조에서 KBS 이사, 방문진 이사를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불법하다는 걸 해서 이미 그걸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탄핵하게 된 것이고….]

야당 방문에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이 한때 자리를 비우며 질타가 쏟아지기도 했고,

공용차량 운행기록 등 야당 의원들이 요구한 일부 기록이 확인되지 못하면서 양측 간 갈등 양상이 계속됐습니다.

[김태규 /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 규정 알기 전까진 제가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최민희 / 국회 과방위원...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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