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표 안보 이슈, 간첩법 개정으로 ’포문’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당론 추진…안보 강조
’격차 해소’ 특위 출범…’민생’ 외연 확장 시동
민주, ’대공조사권 폐지법’ 발의…대치 예고
취임 한 달을 맞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연일 안보와 민생 현안을 내세우며 정책 이슈 부각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전통 지지층 결집과 함께 외연 확장을 겨냥한 '투트랙' 전략이란 해석이 나오는데, 목표 달성을 위한 선결 과제가 만만치 않단 관측이 적잖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동훈표' 안보 이슈, 간첩법 개정으로 첫 포문을 열었습니다.
현행 '적국'에서 '외국'으로 간첩죄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신분을 숨겨 활동하는 이른바 '블랙 요원' 신상 정보 등이 중국 동포에 유출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현 상황을 막겠다는 겁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지난 21일) : 외국의 간첩은 간첩이 아닌 거예요, 지금. 북한만 간첩이 되는 거거든요. 이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대단히 큰 구멍입니다. 거의 20여 년간 (개정 논의가) 진행됐는데 아직 결실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아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당론 추진으로 보수 정당 핵심 가치인 안보를 강조하며 전통적 지지층 결집에 힘을 썼습니다.
여기에 '격차 해소' 문제를 전담할 당내 특위를 띄우는 등 '외연 확장'을 위한 민생 드라이브에도 본격 시동을 거는 모양새입니다.
단순 취약 계층 지원을 넘어, 육아휴직 확대와 묻지마 흉악 범죄 방지책, 청년 고독사 문제 등 구체적 현안을 공개 거론했습니다.
그간 주로 진보 진영 의제로 분류됐던 '양극화 문제'를 부각하며 2030 세대와 수도권 등으로 지지기반을 넓히겠단 포석이란 분석입니다.
[조경태 /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장 (지난 22일) : 더불어민주당이 '먹사니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 표현은 가볍다는…. (민생 문제는) 표를 의식하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좀 더 진지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물론, 이 같은 안보와 민생 '투트랙 전략'에 성공하기까진 만만찮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역대급'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권 설득은 필수인데 민주당은 대공수사권 부활은커녕 국정원에 남은 '대공조사권' 폐지 법안으로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일) : ... (중략)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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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당론 추진…안보 강조
’격차 해소’ 특위 출범…’민생’ 외연 확장 시동
민주, ’대공조사권 폐지법’ 발의…대치 예고
취임 한 달을 맞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연일 안보와 민생 현안을 내세우며 정책 이슈 부각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전통 지지층 결집과 함께 외연 확장을 겨냥한 '투트랙' 전략이란 해석이 나오는데, 목표 달성을 위한 선결 과제가 만만치 않단 관측이 적잖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동훈표' 안보 이슈, 간첩법 개정으로 첫 포문을 열었습니다.
현행 '적국'에서 '외국'으로 간첩죄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신분을 숨겨 활동하는 이른바 '블랙 요원' 신상 정보 등이 중국 동포에 유출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현 상황을 막겠다는 겁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지난 21일) : 외국의 간첩은 간첩이 아닌 거예요, 지금. 북한만 간첩이 되는 거거든요. 이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대단히 큰 구멍입니다. 거의 20여 년간 (개정 논의가) 진행됐는데 아직 결실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아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당론 추진으로 보수 정당 핵심 가치인 안보를 강조하며 전통적 지지층 결집에 힘을 썼습니다.
여기에 '격차 해소' 문제를 전담할 당내 특위를 띄우는 등 '외연 확장'을 위한 민생 드라이브에도 본격 시동을 거는 모양새입니다.
단순 취약 계층 지원을 넘어, 육아휴직 확대와 묻지마 흉악 범죄 방지책, 청년 고독사 문제 등 구체적 현안을 공개 거론했습니다.
그간 주로 진보 진영 의제로 분류됐던 '양극화 문제'를 부각하며 2030 세대와 수도권 등으로 지지기반을 넓히겠단 포석이란 분석입니다.
[조경태 /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장 (지난 22일) : 더불어민주당이 '먹사니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 표현은 가볍다는…. (민생 문제는) 표를 의식하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좀 더 진지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물론, 이 같은 안보와 민생 '투트랙 전략'에 성공하기까진 만만찮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역대급'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권 설득은 필수인데 민주당은 대공수사권 부활은커녕 국정원에 남은 '대공조사권' 폐지 법안으로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일) :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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