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법안 7개 합의"...'25만 원법' 등 거부권 법안 뇌관 / YTN

그동안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 합의 처리에 나섭니다.

다만, 거부권이 행사된 25만 원 지원법 등 쟁점 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어, 막판까지 수 싸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가 본회의 처리에 뜻을 모은 법안은 현재까지 모두 7개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을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

그리고 취약계층의 요금 감면을 돕는 도시가스 사업법과 노후 지역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등입니다.

올해 시한이 만료되는 다른 일몰 법안이나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저출생 대응 패키지법' 가운데 일부 법안 등이 추가로 본회의에 올라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야당의 단독 법안 처리와 여당의 필리버스터, 대통령 거부권과 법안 폐기를 반복하던 국회가 모처럼 비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성과 내기'에 나선 겁니다.

다만,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법과 '노란봉투법', '방송 4법'은 뇌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25만 원법도 민생 법안이라며 재의결에 나설 여지를 남겼습니다.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마지막 회의 때까지도 아직 확정된 바는 없었고요. 민생지원법만 하나만 올리는 안, 혹은 6개 (재의결 법안) 다 올리는 안, 바로 직전까지도 조금의 변동사항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현금 살포'라고 반대하고 있어, 야당이 실제 추진할 경우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여당은 '노란봉투법'이나 '방송 4법'도 반대하며 합의된 민생 법안만 통과시킬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22일) : 앞으로도 머리 맞대고 협의해야 할 민생법안, 미래 먹거리 법안이 많이 있습니다.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회에서 지속적으로 대화 창구 열어놓고 민주당과 협의해나갈 수 있기를….]

법안 처리 외에 국회 현안을 두고는 여야 대치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반노동, 극우 발언으로 논란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나 대통령실 증축 의혹이 쟁점으로 떠오른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실 현안질의에서 또 한 번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자칫 현안 갈등으로 민생 법안 처리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 (중략)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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