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여야 정치권이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 노력과 함께, 쟁점이 된 '간호법' 제정에 절충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야 대표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은 회담 의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의정갈등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치권도 해법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안 차원에서 지난 고위 당정회의 때, 대통령실에 2026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유예를 제안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정원 증원도 거부했지만, 이미 확정이 된 만큼 2026년 정원이라도 유예하자는 안을 제안한 겁니다.

대통령실은 이 제안을 거절한 거로 알려졌지만, 당 차원에선 의료계와의 연결 고리를 놓지 않으며 중재 시도를 이어가겠단 방침입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아침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2026년 정원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 다음 그걸로 충분히 같이 조정할 수 있다고 반응했다며, 추가 협상의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여당은 오는 30일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 회동에서도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논의를 이어갈 거로 전망됩니다.

내부적으론 응급의료 참여진에 대한 법적 책임 면제를 제안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아침 회의에서 이번 민생 본회의의 마지막 퍼즐은 간호사법 제정이라며, 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간호사법 제정에 반드시 나서달라고 야당에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간호법은 핵심 쟁점인 진료지원, 즉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둘러싸고 법적 지위를 직접 못 박자는 민주당과, 시행령이면 충분하다는 국민의힘이 아직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오늘 아침, 오는 29일 파업을 앞둔 간호사들과의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의료 시스템이 큰 위기에 와 있는 거 같다며, 더 나은 의료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간호법 이견만 좁혀지면 '원포인트' 상임위를 열어서라도 내일 본회의 처리까지 힘을 쏟자는 입장이라, 막판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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