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응예산 20조 원 육박·의료개혁에 재정 2조 투입 / YTN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과 함께 미래 준비와 구조개혁에 방점을 뒀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250만 원으로 올리는 등 저출생 대응 예산에 올해보다 22% 많은 19조 7천억이 편성됐고, 의료개혁엔 내년 2조 원 등 5년간 10조 원이 투입됩니다.

이어서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일·가정 양립과 돌봄, 주거, 이 3대 핵심분야에 대한 투자에 집중합니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를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육아휴직 급여에만 3조4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20일로, 대체인력지원금도 확대하고, 월 20만 원의 동료업무 분담 지원금을 신설합니다.

[오상우 /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 (저출생 대응 예산을) 2024년에 16.1조 원, 2025년 안은 19.7조 원, 약 22% 증액했습니다.]

의료개혁을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재정 10조 원, 건강보험 10조 원 이상으로 모두 20조 원 이상을 투자합니다.

전공의 수련비용과 수당을 지급하는 필수 의료과목을 8개 과로 늘려 지급 대상을 4천6백 명까지 늘리는 것을 비롯해 내년에 예산 2조 원이 투입됩니다.

지역필수의사제가 도입되고, 분만사고 보상한도는 3억 원으로 10배 확대됩니다.

[김동일 /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 전공의·의대와 관련된 것이 0.8조 원이 되겠고요. 내년에 필수의료 0.3조 원, 지역의료 0.6조 원, 안전망과 R&D 관련이 0.3조 원이 되겠습니다.]

29조 7천억 원으로 11% 증가하는 R&D 예산 가운데 7조 천억 원이 인공지능과 바이오·양자 등 3대 미래 기술의 주권 확보와 반도체, 2차전지 등 초격차 선도기술 분야에 투입됩니다.

리튬기반 배터리 화재 대응 연구에 51억 원, mRNA 백신 개발에 290억 원, 소형 원자로 개발에 859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특히, 청년 연구자들을 위해 연구생활장려금이 도입돼 석사에 월 80만 원, 박사에 월 110만 원 이상이 지급됩니다.

우리 산업 핵심인 반도체 부분에는 4조 3천억 원 저리대출이 공급됩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는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9만5천 기 보급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정치윤
디자인 이원희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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