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는 재명세?" 키 쥔 민주당 결론은? / YTN

금융투자로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냈을 때 물리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대로 시행할지 아니면 유예할지를 둘러싼 정치권 논의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결정권을 쥔 민주당의 입장은 다음 주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은 오는 24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여부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엽니다.

당내 의견이 분분한 금투세에 관해 당 차원 입장을 정하려는 절차입니다.

[민병덕 / 더불어민주당 '정책디베이트' 준비위원장(20일) : 금투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토론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하자는 쪽과 유예하자는 쪽이 팀을 나누어 진행합니다.

토론에 나설 의원 명단, 이른바 '대진표'도 확정됐습니다.

시행하자는 측은 이익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게 맞고, 전체 투자자 중 상위 1%만 해당하는 금투세를 미루는 건 '부자 감세'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미루자는 측은 현재 우리 주식시장 여건상 금투세 도입은 시기상조라며, 시장 선진화 조치를 먼저 하고 향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양보 없는 끝장 토론이 예상되는데, 유예든 시행이든 아직 가닥이 잡힌 건 없다는 게 민주당 설명입니다.

[황정아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20일) :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입장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다만, 지도부 의중이 유예 쪽으로 기운 게 아니냔 해석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앞서 유예론을 언급한 이언주 최고위원에 이어, 이번엔 '이재명 대표 러닝메이트'였던 김민석 최고위원이 3년 뒤, 그러니까 차기 대선 이후로 금투세를 미루자고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습니다.

금투세가 그대로 시행되면 '이재명표 세금', 즉 '재명세'라고 불릴 거라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9일) : 이 금투세에 대해서 일부 투자자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름을 붙여서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게 민심입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 대표 SNS에 몰려가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댓글을 달며 '실력 행사'에 나선 상황.

대권 재도전을 노리는 ... (중략)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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