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형법을 여러 차례 개정하면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죄목이 2022년 11개에서 2023년 16개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일연구원 이규창 인권연구실장과 황주희 북한인권실 부연구위원은 북한의 2022년 5월 17일 개정 형법과 2023년 12월 24일 개정 형법을 비교해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정 최고형에 사형이 추가된 5개 죄목은 반국가 선전·선동죄, 무기·탄약비법 제작죄, 무기·탄약비법 사용죄, 폭발물비법 제조·보관죄, 폭발물비법 사용·양도죄입니다.
무기와 탄약, 폭발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그 일가의 안전 도모를 강화하려는 조치일 수 있다고 보고서는 해석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지난해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포하기 전에 형법에서는 이미 통일이 포함된 조문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체제 보위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 체제가 불안정하다는 점을 말해준다며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외부 정보, 문화 유입이 북한 사회와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자ㅣ조수현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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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형에 사형이 추가된 5개 죄목은 반국가 선전·선동죄, 무기·탄약비법 제작죄, 무기·탄약비법 사용죄, 폭발물비법 제조·보관죄, 폭발물비법 사용·양도죄입니다.
무기와 탄약, 폭발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그 일가의 안전 도모를 강화하려는 조치일 수 있다고 보고서는 해석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지난해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포하기 전에 형법에서는 이미 통일이 포함된 조문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체제 보위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 체제가 불안정하다는 점을 말해준다며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외부 정보, 문화 유입이 북한 사회와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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