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거부권 관측...국감 앞두고 '증인' 신경전 / YTN

■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9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세 개의 법안에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앞둔 국회는 증인 채택을 두고도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요. 법안 거부권 행사 이후에는 대치 정국이 더욱 심화될 거란 전망입니다. 한 주간 정치권 소식을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추석 직후에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3개, 이번 주 국회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이 세 법안 모두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이 행사될 것으로 보이죠?

[이종근]
그렇습니다. 채 일병 특검법은 벌써 네 차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두 차례입니다. 거듭될수록 보다 민주당이 어떤 협상을 통해서 독소조항을 없앤다든지 하는 보다 통과될 수 있는 명분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떤 의미에서는 더 독소조항이 강화되는 법안으로 다시 요구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고요. 짧게 말씀드리면 김건희 특검법만 하더라도 지금 자신들이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전에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당시의 야당인 국민의힘이 의혹을 제기했던 코바나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이때 당시에 민주당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청문회에서 대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 지금 이 의혹까지 포함해서 또 최근 들어서 소문에 불과한 선거개입 의혹이라든지 지금 단계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모든 것들을 점점 더 총망라해서 무조건 소문이든 아니면 어떤 찌라시 정보든 간에 의혹만 있으면 다 수사를 하겠다, 특검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특검을 계속 요구하는 게 과연 옳으냐라는 게 아마 대통령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방금 얘기한 3개 법안까지 국회에 돌아와서 폐기가 된다면 지난주까지 포함해서 모두 9개 법안이 폐기가 되는 건데 이런 핑퐁싸움이 어느 쪽에 더 불리하다고 보세요?

[배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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