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검찰, '징역 3년 6개월' 구형...김호중 "똑바로 살겠다" / YTN

■ 진행 : 이세나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주혜]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김호중 씨와 또 소속사 관계자들의 결심공판이 열렸는데 김호중 씨,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어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실형이 구형이 되었습니다. 3년 6개월의 실형이 구형이 되었는데요. 일단 받고 있는 혐의점들이 가볍지가 않았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 그러니까 위험하게 운전을 초래한 부분, 음주 혐의는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음주 혐의는 빠졌지만 그래도 위험운전치상, 그러니까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 상해의 결과를 입혔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됐고 도주치상, 그러니까 뺑소니 부분. 그리고 범인도피를 교사한 부분, 증거 인멸 부분, 이런 부분들의 혐의가 각각 형량이 꽤 높게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3년 6개월 실형이 구형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함께 기소되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속사 본부장의 경우에는 징역 3년이 구형됐고 매니저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이 구형이 된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운전 사실, 뒤늦게 김호중 씨, 인정하기는 했지만 특정할 수 없다 보니까 검찰 기소 단계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구형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임주혜]
일단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죄질이 좋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초에 사고가 있은 직후에는 음주 혐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을 했었죠. 운전자 바꿔치기 부분 자체도 굉장히 큰 죄라고 볼 수 있고요. 사법 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 이런 점을 재판부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일단 너무나도 뒤에야 음주 측정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한다고 해도 유의미한 측정치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산한 영수증이라든가 CCTV 같은 부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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