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거법 개정 시도에…與 “李 구하기 아부”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1시 50분~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1월 21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황순욱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본격화되고 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주당에서는 해외 유명 정치인들의 이름이 계속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도 누군가의 사례를 본인과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들어 보시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해외 정치인 두 사람을 콕 집어서 이재명 대표와 비유를 했습니다. 이렇게 세 명을 나열해 놓고 보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인물의 공통점, 사법리스크로 어려움을 겪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도 뉴욕주 검찰이 재판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미국의 법 제도와 우리의 법 제도가 달라요. 더군다나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경우에는 남미에서부터 소환이 되셨는데요. 저분은 사실 1․2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이 아니고, 유죄가 나왔는데 대부분에서 무효 판결이 난 것이에요. 이 재판은 무효다. 무죄가 확정되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무효가 되었다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받은 것이에요. 예를 들면 관할 위반이라든가, 그래서 재판을 다시 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출마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죗값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이 확정되지 않은 것이고요.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죗값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이 확정되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비유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죠. 본인은 죗값에 대한 사법부 판단을 미루고, 다시 출마해서 본인이 당선되기를 원한다는 취지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요. 우리의 사법 제도와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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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