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번에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1시 50분~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1월 29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전애 변호사, 김수민 정치평론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황순욱 앵커]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줄곧 꺼내고 있는 탄핵 카드에 대해서 방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민주당은 또 한 번 공직자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국가 기관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정부 기관들, 수장들, 관계 부처 장관을 포함해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인원이 벌써 18명째입니다. 이번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의 핵심 사유는 무엇입니까?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일단 형식적인 사유는 대통령실 직무 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탄핵이 너무 많이 남발되다 보니까, 사실 탄핵이라는 것이 굉장히 엄중하고 무서운 단어인데요. 이렇게 많이 탄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탄핵 심리 중인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있지만, 특히 감사원장은 헌법상 독립된 기관일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항상 새로운 사실이 발생했을 때는 감사를 지휘해야 하는 사람인데요. 감사원장을 탄핵한다는 것은 일반 장관을 탄핵하는 것과는 또 다르게 다가오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최재해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부인 2021년 11월에 임명이 된 분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분을 탄핵하고 있는 것인데요. 또 하나 이상한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슈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공수처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고발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 탄핵은 모르겠지만, 지금 아무런 법과 관련된 규정 위반 사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장을 탄핵한다? 이것은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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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