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아들 사면’ 후폭풍…트럼프 “사면권 남용”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황순욱 앵커]
미국 이야기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즈음 미국도 사면 때문에 시끄럽다고 합니다. 내년 1월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본인의 아들을 전격 사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사면 결정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이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면권을 그렇게 남용하면 어떡하나.”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다만 트럼프 당선인을 향해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그러한 말을 할 입장이 아닙니다. 내로남불 아닙니까. 본인이 ‘셀프 사면’ 하는 사람이 할 말이 있습니까.”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던데요. 조금 신기한 것은 민주주의의 꽃이라면서 미국 정치 이야기를 많이들 하는데요. 미국 정치인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똑같은 것 같습니다.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사면권이라고 하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공적으로 행사하는 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법부가 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을 면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권력입니다. 그런데 사면권이 남도 아닌, 본인의 아들을 향했기 때문에 사적으로 남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판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트럼프 당선인의 경우에도 1기 대통령 시절에 임기 만료를 앞두고 본인의 사돈을 사면한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면권이라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면인지, 아니면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의 죄를 면해주기 위해서 행사하는지에 따라서 잘 된 사면이 있고, 잘못된 사면이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에는 본인의 아들을 사면함으로써 비난을 자초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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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