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특집 뉴스A 라이브 (11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2월 5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황순욱 앵커]
왜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느냐에 대해서 어제 정당대 회동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당의 폭거와 횡포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그리고 경고하기 위해. 이 말이 지금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이 발언에 대해서 야당이 아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조차도 이러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야당에서는 전혀 공감할 수 없다,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고 말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경고성으로 계엄을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대통령으로서 가지고 있는 수단이 사실 없죠. 아마 무력감을 느꼈을 것 같고, 대통령이 경고성으로 했다는 저 말은, 그것 하나만을 목적으로 계엄으로 선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도 있다는 취지로 들리고요. 경고를 해서 만약 경고가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면 야당이 멈추었겠죠. 그것을 바라고 했을 것입니다. 단순히 경고했는데 야당이 안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아마 야당이 그 정도 상식을 발휘해서 멈추지 않은 것뿐입니다.
또 하나는, 구조가 같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을 것이에요.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실질적인 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왜 계엄을 선포하느냐,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말은 민주당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감사원장, 검사 탄핵들을 할 때 이미 헌재에서 기각까지 되었잖아요. 탄핵 요건까지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기각도 되고,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들이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러한 탄핵 남발은 왜 하느냐는 말을 아마 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러한 표현을 돌려서 이야기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절차적인, 물론 적절하지 않아요. 비례성의 원칙에도 반합니다.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라는 것은 이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민주당도 본인들이 했던 일들에 똑같은 오류가 있다는 자각을 가질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비난하고 끝이 아니라, 앞으로 본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도 대통령에 대해서 이러한 비판을 했지. 우리는 앞으로 하지 말자.” 그런데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감사원은 헌법 기관입니다. 감사원장이 감사위원들 과반 동의를 얻어서 사실상 모든 것을 결정해요. 그러면 감사원장의 책임도 들어가겠죠. 최재해 감사원장은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분이에요. 내부 인원입니다. 이분을 탄핵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 모 인사가 감사위원 직무대행을 하기 때문에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잖아요? 또 하나, 검사들에 있어서도 현재 중앙지검장, 4차장, 반부패수사2부장, 이 사람들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탄핵하는 것입니다. 무혐의 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박성민 전 비서관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에 따른 절차들이 있잖아요. 항고심도 있고, 재정신청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탄핵부터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구조가 같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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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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