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 방송 : 채널A 특집 뉴스 TOP10 (15시 50분~18시 30분)
■ 방송일 : 2024년 12월 5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계엄 선포 이후, 어제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났잖아요? 대통령의 지금 상황 인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당시 흥분 상태였다는 대통령이 어제 당정대 회동,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한덕수 총리, 대통령의 면담에서 무엇이라고 했느냐면,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민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 계엄 선포는 야당에 경고만 하려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우선 대통령의 인식이, 일단 우리가 비상계엄을 정의하는 법에 보면 명백하게 국가의 안위가 위협되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종북 세력이 있는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저러한 행태를 보인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의 행태는 정치로 풀어야지, 군인으로 푼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때 긴급조치라는 것이 있었어요. 긴급조치 1호부터 9호까지 내려졌는데, 반대하면 무조건 구속영장 없이 잡아들였습니다. 고문도 하고, 결국 사법적인 처리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아닌가요? 본인이 1980년 비상계엄이 내려졌을 때 모의 법정을 했는데, 본인이 전두환 대통령의 형을 내리는 검사 역할을 한 것이 문제가 되어 강원도까지 도망가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대를 살았던 분이 종북 세력을 일거에 척결한다? 어떻게 일거에 척결합니까? 지금 간첩 하나 유죄를 받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 사법 시스템이 있는 것입니다. 검찰이 있고, 경찰이 있고, 전부 1․2․3심을 거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그렇지만 이것이 일거에 해소한다고 해소가 될 문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뻔히 알고 있는 분이 저렇게 강한 용어를 써서 이야기한다?

그리고 민주당 자체도 국민에 의해서 뽑힌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정당 아닙니까? 그렇다면 위헌 정당 신청을 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풀어야지 군인들을 동원해서 푼다? 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인데, 본인은 잘못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대통령의 인식과 국민 일반의 인식이 전혀 반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사과 성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 본인의 이야기를 정당성을 갖춘 담화 형식으로 하자는 것들을 참모들이 계속 말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정 담화 기억나실 것입니다. 51분 동안 본인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이 하겠다는 뜻이겠죠. (의대 증원 2천 명을 굽히지 않겠다는 4월 1일 담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담화를 어제저녁에 하려고 했다가, 오늘 아침에 하려고 했다가, 그것을 참모들이 말리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은 아마 더 분노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고만 하려고 했다고요? 세상에 비상계엄이 장난입니까? 군인들 동원이 장난이에요? 시내에 장갑차가 다니고, 군인이 완전무장하고 국회로 들어가고, 선관위에 들어가고, 대법원 앞에 있고, 김어준 씨 앞에 있는 것이 경고 수준이에요? 정말 마지막 순간에, 헌정 질서를 중단하느냐 마느냐의 순간에 고려해야 할 문제를 경고로 한다고요? 저는 정말 저 인식 자체가 놀라울뿐더러, 저러한 인식을 가지고 흥분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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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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